시화호 주변 지역으로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공장이 유치되면서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로 인해 수질 및 대기 오염과 악취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시화호 방조제 공사로 조성된 북측, 남측 간석지에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반대하면서 갈등은
개발사업의 정책결정과 시행을 과거의 방식으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으며, 외부로 표출된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사례 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의 모색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그
갈등의 등장 배경
농어촌진흥공사가 82년에서 86년까지 5년간에 걸쳐 기본조사와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정부 부처간의 합의에 따라 방조제 외곽시설 및 간척지 내부의 농지조성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하고 공단 및 도시개발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담 시행토록 ’87. 2. 17일 사업시행방안을 농
갈등관리로 갈등해결
3.시화호지속가능발저협의회 상황전개
-2004년 이후 4년 동안 160여 차례의 회의 개최
1.수자원공사가 환경개선 재원으로 약 680억원 선투자로 수질 개선
2.시화 MTV 및 송산 그린시티 사업 협의.조정을 통한 정상적으로 개발
4.성과/한계
성과
-공공정책 갈등해결 모범 사례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화지역 개발에 따른 환경질 저하를 원죄로 몰아 사업주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거나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개발자체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여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 것이다. 또한 개발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도 특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민관공동조사단도 사업재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2001년 2월 정부가 시화호 담수화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은 확산되고, 갯벌의 가치에 대해 각 부처 간 갈등도 전면으로 부각되자 국무조정실과
관리에 거버넌스 개념의 적용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김태경,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지역사회 민간주체들이 정부를 비롯한 개발주체들과 협의회를 만들어 함께 참여하고 토의하면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온 시화지역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의 활동은 환경갈
시화호 조력발전은 ‘11년 8월 완공되어 8월 28일 상업발전 시작
나머지 4개 발전 사업은 인허가 및 타당성 검토, 주민보상 등을 진행 중에 있음
2010년 우리나라 CO2 배출량이 세계 7위를 기록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급격히 높이기 위해 RPS제도를 도입하게 됨.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달성해야 할
시화호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고, 수질오염을 완화시키기 위해 바닷물을 다시 유통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시화공단 등 주변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시화호와 서해로의 유입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등이 관여하여 수질오염 관리